중기이코노미

호남고속鐵도 담합…과징금 실효성 있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건설업체들에 “담합 제재시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요지의 간담회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무려 28개사가 무더기 담합행위로 적발됐다. 이번에는...
금융 규제, ‘당근’만큼 ‘채찍’도 고민했나? 바 ‘나쁜 규제’ 폐지에 대한 세세한 각론에 비해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좋은 규제’에 대한 밑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개혁방안만으로는 자율과 경쟁 그리고 시장 문턱 낮추기라는 당근 뒤에 어떤 채찍을 준비하고 있는지 읽어낼 수 없다. 규...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이 당당한 이유 4대강 공사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들이 최근 2심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건설사들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제재조...
해외진출, 이전가격·주재원 임금 과세 유의 소녀시대 등 유명 아이돌들을 배출한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법인세 102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일본 현지법인인 SM엔터테인먼트 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차이로 인해 법...
팬택, 이통3사에 1800억원 출자전환 호소 팬택은 10일 서울 마포구 팬택 본사에서 이준우 대표 등 경영진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800억원에 대한 출자전환을 호소했다. 팬택 채권단과 팬택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SK텔레콤·KT·LGU+ 등 이동통신 3사에 출자전환 여부를 결정해...
중소기업 졸업후 보증유지 5년으로 확대 현행 제도상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신보의 담보어음보증 및 상거래담보보증 등 중소기업 전용 보증 이용 기업은 보증기한 내 기존 보증을 해지해야 한다. 합병, 외형성장 등 기업규모가 불가피하게 변동된 경우에 한해 해당 변동일로부터 3년까지 보증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 개혁방안은 초기 중견기...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 통해 그룹 지배 여전 대기업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가운데 총수, 친족, 임원 및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내부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들이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여...
한은, 경제성장률 4%→3.8%로 하향 조정 한국은행은 10일자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 3.8%, 연간 경제성장률 3.8%, 내년 연간 성장률 4.2%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보다 각각 0.2%p 낮아진 수...
차량 침수? ‘자차손해’ 가입하셨나요? 교대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날’이라는 문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뽑은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국립중앙도서관이 여름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80권을 선정·발표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로 들어온 책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추천하고 싶은 도서를 △문학 △역사·철학 △예술·문화 △사회·...
中部崛起 거점 우한, 대륙의 ‘옴파로스’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만명을 넘긴 대도시이자 1인당 GDP가 1만4449달러에 달하는 등 중국 내륙지역 최고수준의 소비력을 보유한 핵심시장이다. 중국 정부의 중부지역 중점육성 정책 중부굴기(中部崛起)의 핵심 수혜지역으로 최근 ...
부실감리 징역 1년→2년, 벌금도 강화 부실감리자에 처벌이 강화된다. 감리업무 소홀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형벌기준을 현행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
청년 재능기부로 전통시장 살린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의 미래 잠재고객인 청년들의 유입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청년 활용 전통시장 활력회복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통시장 인근 고등·대학교 내 각종 동아리와 2014년도 공동마케팅 지원대상 전통시장을 연계해 공연, 벽화그리기 등 재능기부 ...
민간에 문 연 나라장터, 비용 10% 줄였다 전자입찰은 총 229건이 집행되었으며, 지난해 4분기 32건에서 올해 1분기 78건, 2분기 119건으로 확산추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낙찰금액으로는 경북 영주 휴천현대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공사’가 14억30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평균 계약금액은 1억1000만원이었다. 입찰 참여자수는 평균 6.8개사였다. 경남 ...
아르헨티나 결승 진출, 독일과 격돌 독일(FIFA랭킹 2위)과 아르헨티나(5위)가 월드컵 결승 무대에서 유럽과 남미의 자존심을 걸고 24년 만에 격돌한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 5시 브라질 상파울루의 아레나 지 상파울루에서 열린 네덜란드와의 브라질월드컵 ...
중기청, 르노삼성과 공동기술개발 협력펀드 100억원 조성 중소기업청과 르노삼성자동차가 본격적인 자동차분야 동반성장에 시동을 건다. 10일 중소기업청과 르노삼성자동차,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가산 디지털단지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서울사무소에서 ‘민·관공동투자협력펀드 협약식’을 갖고, 자동차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 수출확대를 위한 민·관공...
여행자 친구 상상출판 ‘셀프트래블 전용 앱’ 출시 세계 여행 가이드북 시리즈인 ‘셀프 트래블’을 출간해 온 상상출판(대표 유철상)이 스마트폰 앱북을 내놨다. 앱북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구글 맵으로 보여주고, GPS를 활용해 주변 관광지를 쉽게 찾도록 도와준다. 책에 소개된 관광...
선물환 수수료 중기 할인, 연말까지 연장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선물환 수수료(마진) 인하 조치를 7월부터 12월까지 추가시행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은행들은 수출 중기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해 적용한 바 있다. 실제 인하 폭은 각 은행이 ...
가계부채가 내수부진 원인? LTV·DTI 어쩌나 정부가 LTV, DTI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부진의 원인을 과도한 가계부채에서 찾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동향분석실 정인환 연구원이 작성한 ‘가계부채가 소비부진에 미치는 영향’을 9일 발표했다. 정 ...
“현대제철·대우건설 사업장 산재 사망 많아” 9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산재 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주최로 ‘2014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이날 선정식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