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쟁점, 임금인상·통상임금 범위 확대

프린트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임단협 쟁점, 임금인상·통상임금 범위 확대 대법 판결따라 지난해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 기업 58%

기사입력2015-07-12 15:36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올해 대기업의 임금단체협상은 기본급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이 응답한 ‘2015년 임단협 교섭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노조의 주요 요구 안건은 ▲기본급 인상(40.8%)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38.3%) ▲각종 복리후생제도 확대(33.3%) 등이었다. 교섭 전망에 대해서는 ▲교섭과정이 작년수준(40%) ▲비교적 원만(31.0%) ▲작년보다 어려울 전망( 2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116개(58.0%)였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방법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름(37.9%)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킴(17.3%)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정함(15.5%)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나 노사합의로 일부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13.8%) 등이었다.

범위 재조정으로 통상임금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기업은 61.2%였다. 동일한 기업은 37.9%, 감소한 기업은 0.9%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통상임금은 평균 33.0% 인상됐다.

<자료=전경련>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기업은 15.5%였으며, 소송 당사자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모두’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직 근로자 32.3%, 퇴직자 16.1% 순이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56%, 도입한 기업은 44%였다. 도입한 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평균 56.9세였다.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7.5%였다.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있는 기업 중 73.8%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간 장기협상으로 어렵게 도입될 것(50.0%)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어 바로 도입될 것(23.8%) ▲노조 반대로 도입 불가(14.3%) ▲알 수 없음(11.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