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등 4개 장류 제조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화문 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방화문 제조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권고사항은 “진입자제, 확장자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방화문 업체 M&A 자제, 기존 대기업의 생산시설 확...
사라지는 문구점…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필요 지난 2015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받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문구소매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올해 7월 말 만료돼 다시 생계 위기에 봉착했다. 나라장터·학교장터 입찰과정에서 업체 검증을 위한 지역문구점 인증제를...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올해 7월3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만료된 문구소매업 소상공인들이 아성다이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동네문구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과 진...
적합업종 폐지 논란에 동반위 반박 “효과 왜곡”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담당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연구결과가 적합업종의 효과를 왜곡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를 데이터로 ...
기로에 선 적합업종 제도, 11년 만에 폐지 논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11년 만이다. 3일 김민호 연구위원은 KDI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
협력사는 파트너다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의 자율분쟁조정 돕는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투썸플레이스가맹점의 자율분쟁조정을 돕고, 본사와의 갈등 중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는 15일 양 기관의 교육·홍보 협력, 법률자문과 갈등 중재...
적자로 가맹계약 중도해지 하는데 위약금 요구[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와 동시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
매출하락 가맹점 어려움…가맹본사 함께 나눈다[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떨어진 매장을 위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늘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맹본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뉴트로 감성 수제우유 카페브랜드 카페희다는 가맹점...
“상생으로 돌파구 찾는 프랜차이즈 본사 돋보여”[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어려운 코로나 시기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고 가맹사업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시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이 절실한데, 실제로 본사들이 상생을 위한...
신보, 미래차 핵심부품 양산 프로젝트 보증 지원 ‘미래자동차 선도 핵심부품 양산 프로젝트’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스템의 부품 양산 사업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기업 중 15개사가 총 237억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 자금은 프로젝트 수행에...
정보 독점으로 오프라인 확대…온라인 플랫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커졌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정보를 독점, 이...
대기업·공기업
쿠팡으로 자동이동 ‘납치광고’ 사실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
공공서비스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해졌다 19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KT클라우드와 삼성SDS 클라우드 2개 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보안 기...
세금포인트·반려동물 정보, 은행앱에서 이용 공공기관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6종을 자주 사용하는 은행이나 홈쇼핑 등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정보관리 ▲소비...
사우디 태양광발전 2억달러 PF 금융 제공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전력공사가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태양광발전사업에 2억25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금융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다위 지역에 설비용량 1000MW 원자력 발전소 2기...
‘배그’ 확률 아이템 실제론 0%, 소비자 속였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래프톤과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린데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보도에 “유출 확인 안 돼”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위챗, 알리페이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현재 실제 유출 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
스타트업·TIPS
유망 스타트업에 사업평가·투자유치 기회 제공 기업자금 및 투자매칭 플랫폼 운영사인 머니비는 오는 7월 9일 서울 역삼동 KB라이프타워에서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과 함께, 유망한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직접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머니비 x 중기이코노미 제4회...
기술실증·투자유치…기술창업 기업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 동부권역 소재 창업 기업 투자유치와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25년 동부권 경기창업혁신공간 오픈그라운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픈그라운드’는 민간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간...
IT·나노·환경·바이오 등 우수기술 스타트업 모집 서울경제진흥원이 서울창업허브M+(마곡)에 입주할 정보통신(IT), 나노(NT), 환경(GT), 바이오(BT) 중심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30일 서울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자리한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는 203개의 대...
‘기술 창업기업’ 투자유치 기회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5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 커넥션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창업기업을 발...
초기 스타트업에 과감한 모험자본 공급하려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멘토링, 투자자 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과감한 모험자본과 전문보육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액셀러레이터...
“창업인프라 민간·지자체 지원체계로 전환을” 창업인프라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익모델을 통해 자립화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지자체 협력 중심의 창업인프라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등 4개 장류 제조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방화문 제조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권고사항은 “진입자제, 확장자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방화문 업체 M&A 자제, 기존 대기업의 생산시설 확...
지난 2015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받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문구소매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올해 7월 말 만료돼 다시 생계 위기에 봉착했다. 나라장터·학교장터 입찰과정에서 업체 검증을 위한 지역문구점 인증제를...
올해 7월3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만료된 문구소매업 소상공인들이 아성다이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동네문구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과 진...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담당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연구결과가 적합업종의 효과를 왜곡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를 데이터로 ...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11년 만이다. 3일 김민호 연구위원은 KDI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투썸플레이스가맹점의 자율분쟁조정을 돕고, 본사와의 갈등 중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는 15일 양 기관의 교육·홍보 협력, 법률자문과 갈등 중재...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와 동시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떨어진 매장을 위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늘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맹본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뉴트로 감성 수제우유 카페브랜드 카페희다는 가맹점...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어려운 코로나 시기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고 가맹사업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시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이 절실한데, 실제로 본사들이 상생을 위한...
‘미래자동차 선도 핵심부품 양산 프로젝트’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스템의 부품 양산 사업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기업 중 15개사가 총 237억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 자금은 프로젝트 수행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커졌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정보를 독점,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
19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KT클라우드와 삼성SDS 클라우드 2개 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보안 기...
공공기관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6종을 자주 사용하는 은행이나 홈쇼핑 등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정보관리 ▲소비...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전력공사가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태양광발전사업에 2억25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금융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다위 지역에 설비용량 1000MW 원자력 발전소 2기...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래프톤과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린데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위챗, 알리페이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현재 실제 유출 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
기업자금 및 투자매칭 플랫폼 운영사인 머니비는 오는 7월 9일 서울 역삼동 KB라이프타워에서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과 함께, 유망한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직접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머니비 x 중기이코노미 제4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 동부권역 소재 창업 기업 투자유치와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25년 동부권 경기창업혁신공간 오픈그라운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픈그라운드’는 민간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간...
서울경제진흥원이 서울창업허브M+(마곡)에 입주할 정보통신(IT), 나노(NT), 환경(GT), 바이오(BT) 중심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30일 서울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자리한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는 203개의 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5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 커넥션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창업기업을 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멘토링, 투자자 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과감한 모험자본과 전문보육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액셀러레이터...
창업인프라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익모델을 통해 자립화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지자체 협력 중심의 창업인프라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