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ㅣ 사설
국가발전 저해한 기업인의 특사는 국민대통합이 아니다
역차별도 반기업정서도 아냐…법치주의 세우자는 것
- 기사입력2015-07-16 18:18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제시하면서 특사를 공식화했다.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의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일찌감치 내놨다.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사면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한 당의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사면대상으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그리고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다. 김승연 회장을 제외하곤 모두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 중에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최재원 부회장 형제는 회삿돈 450억원을 횡령해 펀드투자에 활용,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LIG그룹은 2000억원대의 CP를 사기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혀,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의 경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면의 명분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다. 배임 횡령 사기 등의 ‘큰 범죄’에 연루됐다면 이미 국가발전과 정면 배치됐고, 이를 저해했다. 또 사법부가 단죄한 재벌 총수 일가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특사는 특혜고 국민들에게 위화감만 줄 뿐 국민대통합과도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도 과거 아니 최근까지도 기업인 사면에 반대해 온 것 아닌가. 이는 전경련 등 재계의 주장처럼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도 아니고 반기업정서는 더욱 더 아니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