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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참여기업, 부도 파산 폐업시 제재 면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조치 안해…“진행중인 납품요구 없을시 해당”
- 기사입력2015-09-08 11:21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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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기업은 부도·파산·폐업을 해도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가 면제된다. 단, 진행중인 납품 요구가 없는 경우만 가능하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기업이 부도, 파산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조치를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 공공기관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기업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경우, 수요기관에 피해가 없고 다수의 대체적인 계약상대자가 존재하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해당 기업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고의로 부도·파산·폐업한 후 다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참여해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부도·파산·폐업하게 되는 기업도 다시 한 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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