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민자사업 방식 세금낭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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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경실련 “정부, 민자사업 방식 세금낭비 초래”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기사입력2015-11-19 17:25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실련은 “최경환 장관은 혈세낭비와 재정부담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했다”며 “이 때문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돼 그만큼 민간업체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반대로 시민들은 세금 손실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MRG를 재도입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MRG대책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례로 지목된 용인경전철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에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 민간과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는 운영수입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폐지된 MRG와 동일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가령 손익공유형의 경우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 30%의 이자·운영비용) 만큼 위험을 분담하고, 초과이익 발생 시 공유하는 방식”이라며 “만약 실제 수입이 사업운영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가 40%(70%-30%)이상을 세금으로 무상 지원해줘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11년 감사원이 현재 추세가 지속될 시 18.8조원 이상의 세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며 고발장을 통해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