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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재기하면 2년 이하 징역…처벌 규정 마련
문체부 “사재기 대행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법사위 통과
- 기사입력2016-02-29 14:27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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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시장에서 암암리에 진행돼 온 음원 사재기를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한 ‘음원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자료=멜론 홈페이지 화면 캡처>그간 음원 사재기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문체부는 “음원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직적인 사재기가 이뤄질 경우 음반시장의 유통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가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재기를 한 경우도 똑같이 처벌한다.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 행동도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또 문체부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지침으로 마련하고, 음악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