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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분쟁 해결까지 42일 소요
상호금융·생보 민원처리 길어…금감원, 금융분쟁 211건 조정·67억 구제
- 기사입력2016-05-10 17:04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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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이를 해결하는데 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중기이코노미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달간 분쟁이 발생한 영업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42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권역별 민원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이 47일로 가장 길었으며 생명보험 46일, 은행과 손해보험이 각각 37일로 집계됐다.
분쟁민원 건수는 생명보험이 2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보험 178건, 상호금융 34건, 은행 21건 등의 순이었다.
분쟁발생 사례는 ▲담보권 부당설정과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약관해석 이견 등으로 인한 보험금 과소지급 등이 잦았다.
실제로 금감원은 만기도래한 신용장의 담보권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담보권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72억원의 담보금액을 20억원 수준으로 재조정했다.금감원은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총 120건에 대해 67억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며, 영업점포에 대한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491건의 민원 중 43.0%(211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영업점포를 엄선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3국2실에서 6국3실로 조직을 확대·개편했으며, 조사인원도 137명에서 347명으로 대폭 늘렸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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