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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WTO 출범후 최고…수출기업 긴장
보호무역 확산으로 기술규제 다양·복잡…전문가 컨설팅 활용을
- 기사입력2017-05-30 18: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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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기술규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30일 발간한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보면, 2004년 574건에 불과하던 WTO 회원국의 TBT통보문은 지난해 2336건이 발행됐다. 이는 WTO 출범 이후 최고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WTO에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의 비중이 최근 2년간 크게 늘고 있어, 앞으로 수출기업들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규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정책과 정석진 과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기술규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부 무역기술장벽 대응 웹사이트(www.knowtbt.kr)를 통해, 분석·제공한 TBT통보문을 볼수 있고, 기술규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출하려는 국가의 기술장벽은 상담전화(1318)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컨설팅이 필요하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을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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