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행 안한 가맹본부 ‘시정조치 면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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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합의이행 안한 가맹본부 ‘시정조치 면제없다’ 합의내용 지킬 때만 공정위 시정조치·시정권고 면제하도록 개정

기사입력2017-06-27 16:20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합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분쟁이 생겨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합의만 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합의내용을 이행해야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33조 2항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략)… 규정에 의해 협의회의 조정이 이뤄진 경우, …(중략)…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없어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하거나, 면제만 받고 시간만 끌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의 피해가 더욱 커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기이코노미

이에따라 개정안은 제33조 2항을 삭제하고, 제24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략)… 이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중략)…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개시 기간과 처분기한에 대한 제한도 개정한다. 현행법에 따른 공정위 조사개시 가능기간은 분쟁조정을 신청했어도 조정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다. 3년이 경과해 버리면, 추후 신고를 하더라도 공정위 조사개시가 불가능하다. 다만 같은 기간내 해당사건이 신고접수된 경우 3년이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시간만 끌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개정안은 거래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지났어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한이 없던 처분기간도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로 개정해 3년이라는 시간안에 사건조사에서 처분까지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