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하려 악용해 온 친족분리제도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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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규제 피하려 악용해 온 친족분리제도 규율 강화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시 친족분리 제한…공정위 입법예고

기사입력2017-12-20 11:43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부당지원을 하거나 사익편취로 제재를 받는 회사는 앞으로 친족분리가 제한된다. 이와함께 임원이 총수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한 회사이거나 두 회사간 출자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독립경영을 인정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분리에 대한 규율은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계열분리 제도가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친족 측 회사와 동일인 측 회사간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래의존도 요건이 1999년 폐지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임원이 30% 이상 최다출자자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 올해 공정위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족분리된 27개사 중 사익편취규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8개사에서 모집단의 주력회사와 상품·용역거래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소유·지배 회사가 자동 계열 편입되는 현 제도가 기업들의 외부전문가 영입·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분리 규율을 강화해,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독립경영자 측 간 거래에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어야 할 것을 명기했다. 만약 친족분리된 회사가 계열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제외일로부터 5년내에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친족분리 신청 시 최근 3년간 모집단과의 상세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도 의무화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친족분리가 취소될 수 있다.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도 도입한다.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거나 동일인 측과 임원 측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 두 회사 간에 독립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어야 하며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두 회사 간 상호 매입이나 매출 관련 거래의존도도 50% 미만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친족분리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회피 목적과는 무관한 순수 독립경영은 계속 인정하되, 규제회피 목적의 친족분리 신청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2018년 5월1일) 이전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