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가상화폐와 사회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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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비트코인, 이더리움…가상화폐와 사회적 논란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 vs 기재부 “산업적 측면 고려”

기사입력2018-01-12 18:24

가상화폐란 실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암호화된 코드 형태의 명목화폐를 의미한다. 지난해말 기준 전세계에 1371개가 존재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상위 10개 가상화폐가 전체 시가총액(6002억달러)의 84%를 차지한다. 공적인 발행주체가 없고, 일반 화폐처럼 강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며,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정보형태로만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 ▲채굴 ▲개인간 거래로 획득할 수 있다.

최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경찰조사 등 정부 규제방침이 나오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투자자본 유입, 투기적 수요 증가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탓이다. 2009년 0.08센트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지난해말 16만182달러에 거래됐으며, 2016년초 1달러였던 이더리움도 현재 770달러까지 치솟았다. ▲단기간 고수익 획득에 대한 기대 ▲급등락에 따른 차익실현 기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의 접근성 증대 등에 따른 투기적 수요 증가 등이 가격폭등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문제는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였던 유빗은 해킹으로 가상화폐의 17%인 한화 약 170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없이 재개장을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비싼 거래수수료도 문제다. 가상통화 거래수수료는 0.15%로, 증권사 수수료 0.015%의 10배다. 가상화폐의 급등락이나 해킹, 일시중단 등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가상화폐거래소는 비싼 거래수수료로 수입을 보존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해 거래자의 일반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을 허용한다. 또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인당 거래한도 설정과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과 유사하게 보고있는 법무부 입장과 달리, 기획재정부는 산업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IBK 경제연구소 경제금융팀 이선호 과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과열양상은 다소 진정될 수 있으나, 해킹 및 해외거래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위험은 여전하다”며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 과열양상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