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주식 돌려 받으려면 세금 내나

프린트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주식명의신탁…주식 돌려 받으려면 세금 내나 증여세 안내려면 ‘조세회피 없다’ 증명해야…주식명의신탁과 상속㊦

기사입력2018-04-15 17:28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주식명의신탁’의 두 번째 쟁점은 세금이다. 다시말해 명의신탁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세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최초 명의신탁 시에 주식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보통 세무당국에서는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실제 소유자가 반환받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실제 소유자가 반환받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까지 증명해야 한다.

물론 명의신탁을 한 기간이 오래 지나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세금 부분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반환 받아야 나중에 상속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창업자다. 따라서 창업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직접 회수해서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창업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더욱더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해서, 회사를 온전히 상속할 수 있다. 혹시 회사에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미리 정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