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회는 10대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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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시민사회, 국회는 10대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법안처리 무산되면,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유권자 캠페인에 나서겠다

기사입력2018-05-24 11: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및 사회시민단체 등은 24일 국회 앞에서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민생법안을 발표하고 28일 열리는 본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경제민주화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민생법안을 발표하고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장기간의 파행 사태를 벌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졌던 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5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전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당리당략을 내세워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거나 민생법안들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쓰고자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각 단체들이 이미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정책캠페인을 진행중인 만큼 만약 이번에도 단체들이 제안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유권자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이번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10대민생법안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가계부채·약탈적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등이다. 이들은 관련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등 청년단체, 전국세입자협회·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세입자단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는 물론,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통신소비자단체들도 대거 참여해 민생법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