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 근무하면서 여행책 내면 업무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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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인사팀 근무하면서 여행책 내면 업무상 저작물? 법인이 기획하고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해야 ‘업무상 저작물’ 인정

기사입력2018-10-16 10:3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전 엔터테인먼트법·저작권법 겸임교수)

A는 B사의 인사노무팀에서 ‘인사, 노무 및 관련업무 등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해 근무하고 있었다. A는 근무기간 도중, ‘야호~ 유럽이다!’ 라는 제목을 가진 배낭여행 책자의 내용을 구성하고 자신의 어문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했다. A는 퇴사 후, 여행컨설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A는 대학의 전공지식과 자신의 여행경력 등을 활용해 주말과 공휴일 등 비근무시간에 이를 준비했다.

그러나 B사의 대표이사인 C는 ‘A가 B사에서 근무하는 시기에 저작물의 내용을 구성했으며, 나아가 근로계약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가 작성한 책자의 내용에 대해 B사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 A가 작성한 책자의 내용에 대해 누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업무상 저작권의 요건은 무엇인가?

◇문제점=고용관계에 있는 또는 있던 임직원 등이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인정되는가는 법규정의 단순·명료함과 달리 사뭇 논쟁의 여지가 많다.

업무상 저작물의 인정 요건은 대략 5~6가지이며, 그 요건의 인정이 엄격하다. 특히 ‘업무상 작성되는’의 인정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많다. 업무상 저작물으로 인정되려면 ①저작물이 인정돼야 하고, 그리고 ②업무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우선 이 글에서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깊게 거론하지 않는다.

인사노무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배낭여행 책자의 내용을 구성하고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러나 회사는 ‘근무하는 시기에 저작물의 내용을 구성했으며, 나아가 근로계약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규정=저작권법 제2조 1호를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또 저작권법 제9조를 보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년 4월22일, 시행일 2009년 7월23일)

◇학계=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①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②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며 ③업무상 작성되고 ④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며 ⑤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 다른 규정(실제 작성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나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한다.

◇판례=첫째,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인간의 사상(내지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창작성(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01.27. 선고 2002도965 등).

둘째, 업무상 저작물로 안정받기 위해서는 ①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해당 저작물의 작성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②저작물의 작성이 피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업무수행에 의하여 파생적으로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작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③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는 판결 등을 내어 놓아(서울중앙지법 2006.10.18. 선고2005가합73377 판결) 학계의 입장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