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약관상 손해배상 외 영업손해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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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 KT, 약관상 손해배상 외 영업손해도 배상해야” 통신 공공성 강화,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효과적 피해구제수단 마련해야

기사입력2018-11-28 14:4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KT불통사태와 관련해 ▲통신불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 및 백업체계 강화 등 통신공공성 확대 ▲소비자, 자영업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의 추가피해에 대한 보상안 마련 촉구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피해자구제 방안 강화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KT불통사태와 관련해 피해자구제 방안 마련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통신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사진=참여연대 제공>

이날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번 KT아현지사 화재로 일반시민들의 피해도 컸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라며 “KT가 약관상 손해배상 외에 영업상 발생한 손해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광 의장은 “자영업자·중소상인들에게 주말 장사는 매우 중요한데 이번 사고로 카드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손님들은 물론 중소상인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며 “특히 배달주문이 많은 업종의 경우 주말 오후 시간을 통째로 날리면서 매출이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는 가게들이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560만명이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금은 1인당 2~3천원에 불과했던 SKT 불통사태 당시, 참여연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회원 등 18명의 원고와 함께 SKT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담당했던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사들이 이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통신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업 및 이중화시설,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강화와 철저한 점검은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에 소비자분야를 반드시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로 손상된 케이블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KT가 영업상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피해보상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된 보상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신청, 공익소송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통신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와 함께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 때 ,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