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가격인상, 시장교란행위 용납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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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마스크 가격인상, 시장교란행위 용납않을 것” 홍남기 부총리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공포 예정”

기사입력2020-02-03 16:56

정부가 마스크 가격인상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급격한 가격인상, 일방적인 거래 취소 등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KF94, KF99 마스크는 1일 생산이 684만개이고, 일일출하량이 1007만개로 이미 1000만개를 넘어섰으며, KF80까지 합할 경우에는 일일생산 약 800만개, 일일출하량 약 1300만개여서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만 일부 유통단계에서의 매점매석, 거래교란행위 등으로 국민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4가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단속반을 가동 중에 있으며,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도 제정 중에 있다. 금지고시는 늦어도 6일 공포할 예정이다.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교란행위시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벌과 형사벌 조치를 하고, 심각한 마스크 수급안정 저해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중국경제와 글로벌경제에 미칠 영향과 우리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등에 대해서도 대응에 들어갔다.

홍남기 부총리는 “중국경제 자체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세계경제, 글로벌경기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도 커서 우리 경제에의 파급영향도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태가 중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하고 관광객 감소, 내수위축, 수출감소 등에 따른 업종과 분야별 영향에 대한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애로해소와 시장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중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내수위축 등의 피해 우려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강화, 업계의 운영비용 절감 등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식과 환율 등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양상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과거 우리 경제는 사스 사태, 메르스 사태 등을 잘 극복해 낸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도 정부와 국민이 하나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강력한 범 내각적 방역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우리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와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켜내는 일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