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사의 하도급업체 갑질 “피해구제 나서라”

프린트

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조선3사의 하도급업체 갑질 “피해구제 나서라” 21대 국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으로 공정경제 조성해야

기사입력2020-05-12 13:3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등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위의 조선3사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조선3사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징계 제재를 했음에도, 이들 조선3사는 피해하청업체들에게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약속조차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민변·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등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하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함께 조선3사 중징계에 따른 제도개선 등 공정위의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대기업 조선사들은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 및 소속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연쇄 도산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이직이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직권조사 이후 공정위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올해 4월24일 삼성중공업에 대한 직권조사 발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과 동일한 갑질을 확인했고,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그리고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이들 조선3사 어느 곳도 반성, 제도개선, 피해구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게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주장이다. 다만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은 피해대책위와 여러 차례 피해구제 협상이 있었지만,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또한 지난 3월18일 협력사 지원조직을 3개부서 70여명 규모의 동반성장실로 확대·개편해 출범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또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다는 게 대책위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조선3사에게 피해하청업체와 그 소속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 것과 조속한 피해구제로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동반성장하는 공정경제로 나설 것을 호소했다.

추혜선 의원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선행하지 않고 내놓는 대책은 또다른 갑질이자, 위선일 뿐”이라며, 조선3사가 하루빨리 대책위와 마주 앉아 피해구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19일 뒤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대기업 조선사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을 비롯해 공정거래 질서를 세우고, ‘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