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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수출 GVC 전방참여가 경제성장률↑
중간투입재 수입해 가공하는 것보다 수출하는게 경제성장에 도움
- 기사입력2020-06-15 10:4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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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약 80%,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로 주요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아,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변화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을 생산해 개도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GVC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GVC는 제품과 서비스의 R&D, 제조, 마케팅, 조달, 판매와 A/S까지 이르는 일련의 생산공정이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일어나며, 각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GVC 참여방식으로는 상대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등 투입재를 생산하는 ‘전방참여’와 수입한 중간재를 가공하는 ‘후방참여’가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GVC와 그 안에서의 참여역할에 따라 각국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분석했는데, GVC는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하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약화됐다. 그리고 GVC에서 전·후방 참여방법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졌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단순조립 등 후방참여보다는 고부가가치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해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GVC 전방참여가 경제성장률 제고에 효과적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특히 중간투입재 수출을 통해 전방참여가 강해질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반면 개도국으로부터 중간투입재 수입을 통해 후방참여가 강해지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즉, GVC 상위 생산단계를 선점하고, 하위 생산단계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특화시킴으로써 전방참여를 강화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GVC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참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단순조립 등 후방참여보다는 고부가가치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해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GVC 전방참여가 경제성장률 제고에 효과적인 것이다.
이는 상위단계에서 생산된 중간재는 주로 핵심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중간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 수행하려는 기업 행태와 관련이 있으며, 제조기업들의 핵심기술이 사용된 중간재 생산은 해외보다는 국내 생산시설에서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나아가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 중간재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한편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중간재 부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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