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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연계한 대중교통 할인체계 도입한다
정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 기사입력2020-08-20 15:4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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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대중교통을 연계한 환승할인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 할인체계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와 안전한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인형 이동수단은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다.하지만 최근 공유 PM의 안전과 주차 문제로 관리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법과 관리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만들어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한다.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PM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PM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도 구축한다.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철도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 주차와 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또 현재 대여와 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길가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도 위의 PM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PM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한다.대중교통 이용시 보행 및 자전거의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한다.또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 탑재도 허용하는 등 교통연계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PM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하고,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해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 민간업계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