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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편취·비용전가…택배산업 불공정 접수
정부, 75건 신고된 내용 사실 파악후 위법사항 엄중 조치
- 기사입력2021-01-18 17:1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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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택배사·영업점의 갑질 등 택배산업 내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택배산업의 주요 불공정 유형은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정부는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이와같은 불공정 관행과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액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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