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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행위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 최소화”
경제개혁연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선과제 발표
- 기사입력2021-04-22 14:2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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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22일 “사익편취행위 중 일감몰아주기의 예외가 악용되지 않도록 그 사유를 최소화·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발표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집행력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 공정거래법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현행 시행령 등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12월30일 시행을 앞둔데 따른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보고서에서 일감몰아주기와 위장계열사, 기업집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포함한 대기업 관련 규정의 개선과제를 제기했다. 먼저, “친족분리된 기업의 사익편취 또는 부당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이력 및 내부거래 자료 제출 기간 확대 등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친족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제외 결정을 취소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를 적발해 조치하는 경우 법 위반의 관련성이 높은 사익편취 또는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집단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만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해외계열사 공시는 재무현황 및 지분 공시와 함께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 등을 각 해외법인 단위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 보고와 관련해 상표사용료 등 수익구조를 포함시켜 지주회사를 통한 사익편취행위 유인을 차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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