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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유명인 이름·얼굴 무단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 최초 시행
- 기사입력2022-06-08 16:1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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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8일부터 금지된다.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특허청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 및 팬 상품(굿즈) 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새로운 법을 통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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