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여부 재수사해야”
시민단체들, 경찰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 기사입력2022-07-14 16: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시민단체들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며, 경찰에 특정경제법 상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14일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배임·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징역형의 종료 후 5년간 취업할 수 없다.시민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이라고 고발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업무수행 및 근로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봤다.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경찰의 이 같은 해석 및 판단은 입법취지, 취업제한의 실질적인 규범력,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취업제한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취업은 단순히 보수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지위에서 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찰은 ‘보수의 수령’ 여부로 취업 여부를 판단한 근거로 공직자윤리법과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의 해석이나 운영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역시 취업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판단요소는 단순히 ‘보수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아동관련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일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지배주주에게는 임원으로서 받는 보수나 주주에게 보장되는 권리도 중요하겠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 전반에 대한 지배력 및 사실상의 의사결정 권한”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올해 삼성전자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101명의 미등기 임원 중에서 비상근인 임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유일하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과 같은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후에 계속 재직하는 사람도 이재용 부회장이 유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업제한은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예외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찰에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수사중지와 같은 결정을 내리거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지 파악한 후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경찰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회장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중지 결정을 내린 사례를 들었다.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며, “삼성전자에 취업한 상태도 아니면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