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영업 대안금융으로 부상한 지역공공은행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서민·자영업 대안금융으로 부상한 지역공공은행 15일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대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3-11-14 10: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관심이 커진 ‘지역공공은행’을 논의하는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대토론회’가 15일 서울시 옥인동 문화공간 길담에서 열린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와 ‘화폐민주주의연대’는 시중 상업은행의 수익성 위주 영업방식으로 인해 지역에서의 금융접근성 양극화 심화가 비판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서민들의 금융소외·금융배제에 대한 대안금융으로서의 지역공공은행을 주장하며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에서의 부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피폐화 및 지역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저지주, 뉴욕주, 시카고 등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내에 있는 시·카운티(county) 등 지방정부가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주법을 2019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무현 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이민원 현 광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 그동안 전국을 돌며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알려온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장 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준호 교수가 메인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자 전 경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나선다. 서 교수는 시중 상업은행들의 신용창조에 의한 독점적 화폐발권력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공공 및 시민의 영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로 화폐 주권운동을 다년간 실천해온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히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영세 서민 및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소외와 금융배제에 대한 대안적 이슈를 점검하고,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발의 및 제정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