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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는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 한다는데
정부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일관성 잃은 잘못된 조치”
- 기사입력2023-12-05 12:2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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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국민 83%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며, 66.4%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미래소비자행동과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가 5일 발표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3%는 카페·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적게 사용한다’는 인식은 13.2%에 불과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과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78%는 심각하다고 했으며, 영향이 미미하거나 적다는 인식은 5.2%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7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49.6%)은 ‘정책 일관성을 잃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며칠 전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부정적 인식 50.2%와도 유사하다.
환경부는 규제 철회를 발표하면서, 지자체와 사업주의 자율적인 노력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38.8%는 ‘정부가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12.8%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66.4%는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안으로 다회용컵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소비자의 다회용컵 서비스 참여 의향(63.2%)도 유사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의 조윤미 상임대표는 “정부의 발표는 소비자와 시장에 종이컵을 써도 된다는 인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번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일회용품 사용 억제는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 정책하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소비자 참여 운동 등이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김성기 이사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일회용컵 반입금지 후 다회용컵 사용률이 10배 높아지는 상황을 실제 경험했다”며, “환경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일회용품의 사용금지와 일회용품 반입금지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경영 위기에 봉착한 다회용기 업계의 지원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업체인 ㈜씨앤아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27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로 할당해 이뤄졌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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