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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5일부터 중징계 부과 보험업법 시행
- 기사입력2014-07-14 15:11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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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A씨는 가족 2명과 함께 가입한 총 44개의 보험상품을 악용, 2006년부터 총 32~41회에 걸쳐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3억14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들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질병인데도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입원 일당 등을 받아챙긴 것이다. 이들은 각 1~2년의 징역에 처해졌다.
보험설계사 B씨는 보험계약자 C씨에게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보험상품을 추천하고, 허위진단서 발급과 장기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소개해줬다. C씨는 15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허위 무릎수술 및 장기입원하는 방법으로 5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C씨는 징역 4월에 처해졌다.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
단위:명<자료=금감원>이처럼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들이 보험 사기에 관여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같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들은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법원에서 징역·벌금 등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업무정지를 2회 이상 받을 경우에도 등록취소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에는 해임권고(면직)·업무집행정지(정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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