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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3백배…차이나머니 제주 땅 무한수집
마라도 20배 크기, 순기능 함께 역기능도 검토해야
- 기사입력2014-09-01 08:19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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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바람을 타고 제주도에 ‘중국’이 넘실대고 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돈도 몰리면서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는 5년새 면적 기준 300배, 공시지가 기준 1400배 이상 급증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31일 제주특별자치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2만㎡에서 2014년 6월 592만2000㎡로 크게 늘었다. 이는 마라도 면적 30만㎡의 20배에 가까운 크기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09년 4억원에서 올 6월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외국인 취득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가 됐다. 특히 올해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땅은 277만3000㎡로 2013년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중국인의 제주 땅 취득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말이다. 2009년 1% 미만에서 2009년 49%를 차지하던 미국인의 비율은 27%로 내려갔다.
김 의원은 중국인의 제주 토지 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후 단기간에 늘었다며 “편법 농지소유, 난개발, 국부유출이 우려되며,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갖고 왔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