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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2㎞내 대형마트 입점 금지” 발의
이종걸 의원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1㎞→2㎞로”
- 기사입력2014-12-14 14:25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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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 <사진=이종걸 의원실>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인 현행 법률을 2㎞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아울렛 등은 전통상점가 1㎞밖에만 입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최근 백화점의 성장세가 꺾이고 해외 명품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 아웃렛이나 상설할인매장을 경쟁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또 이 의원은 “현행법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그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다”면서 현행대로라면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2일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6개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승소하며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서울고법은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영업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영업제한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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