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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기 근로자 대상 중기 퇴직연금 도입
고용노동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건 조성’
- 기사입력2014-02-12 09:3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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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4대 정책목표를 보고했다.
4대 정책목표로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여성, 맘껏 능력 발휘하기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확충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이 설정됐으며, 이를 위한 11대전략도 발표됐다.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는 11대전략 중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노후소득에서도 기업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4.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91.3%에 달한다.
또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합리적 자산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퇴직 후 인출해 노후재원으로 축적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의 도입을 위해 근로자에게 기금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신설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수탁받아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운용키로 했다.
수익률은 일정기간 인출제한을 전제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키로 했다.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충당기금도 조성된다.
고용노동부는 중기 퇴직연금기금 도입과 함께 11개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책을 집중해 중소기업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단지에 산재예방시설 100개와 공동어린이집 150곳를 건설하고, 문화복지공간에 100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에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과 함께 중소기업 퇴직금 체불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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