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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기준 제대로 설명 안 하면 ‘보험사 책임’
광주지법 “보험료 할증도 중요한 설명 의무 대상”
- 기사입력2015-03-30 17:11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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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료 할증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할증에 대한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2013년 6월 보험기간 1년의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보험사는 1년간 사고 보험처리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12월, 2014년 1월 두 차례 자동차 사고를 냈고 모두 보험으로 처리했다. 보험처리액은 34만3200원에 불과했지만 보험사는 두 차례 보험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A씨의 보험료를 39만원 정도 할증했다.
A씨는 보험사가 계약 당시 할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실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 기준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은 보험료 할증에 대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설명 의무의 대상이며, 해당 보험사가 이러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A씨에게 보험사고로 할증된 보험료와 할증되지 않았을 때 보험료의 차액인 39만6320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