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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빚 40조원 늘어…GDP 1/3이 ‘빚’
지방정부 포함하면 530조, 기재부 “적극적인 재정 운용 탓”
- 기사입력2015-04-07 18: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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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정부 채무가 2013년보다 4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현금주의에 의한 2014 회계연도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원으로 전년(464조원) 대비 39조원이 증가했다. 현금주의란 현금이 실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할 때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보는 회계 방식이다.지난해 중앙정부 채무 503조원은 우리나라 GDP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2.5%였으나 2014년에는 33.9%로 1.4%p 증가했다.지방정부 채무 27조4000억원까지 더하면 국가 전체 채무는 530조원 규모까지 불어난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 결과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총 세금수입은 298조7000억원, 총 세금지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총 세금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인 8조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를 제하면 8000억원의 손실이 났다.
©중기이코노미현금출납 시점이 아닌 채무나 채권이 실제 발생한 시점을 거래 시점으로 보는 발생주의에 따르면 2014년 국가 자산은 1754조5000억원, 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으로 전년(548조4000억원) 대비 5.1%가 감소했다.지난해 국가 자산은 전년 대비 88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부채도 93조3000억원 증가하며 자산 증가분을 앞질렀다. 부채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64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3000억원 증가했고 국채·주택청약저축 등도 56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원이 늘었다.다만 연금충당부채는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실제 부채 규모는 아니다. 현재 연금 수급자와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바탕으로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미래 예상되는 연금지출 규모를 파악해 재정운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기재부는 설명이다.기재부는 “이번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