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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3사 3개월간 영업정지
17일부터 신규 모집·약정 금지 … 대체불가·기존구매 등은 가능
- 기사입력2014-02-16 11:08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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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롯데,국민,농협)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NH농협카드 중앙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1억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KB국민, 롯데, NH농협은행이 현행법상 최고한도인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당장 월요일(17일)부터 5월16일까지 영업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당국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임시금융위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발표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카드 3사의 영업·대출 정지에 따른 손실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카드3사는 신용·체크·선불카드 신규 회원모집을 할 수 없게된다.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도 제한된다. 카드슈랑스,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에 대한 신규영업 역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보육·교육·복지 등 공공성이 있고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는 신규발급이 허용된다. 학생증과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등이 대상이다. 기존 고객도 기존카드를 이용한 구매, ‘약정 한도 내’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업정지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금감원 감독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당국은 이번 조치가 카드 모집인 등의 고용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영업 정지 후에도 카드사가 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 3사에 소속된 카드 부문 모집인은 4000여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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