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원회 승인 필요없는 건설업 관심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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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아시아·오세아니아 투자위원회 승인 필요없는 건설업 관심둘 만 미얀마, 투자개방·반군과 정전협정 등 외국인 투자환경 변해

기사입력2015-05-28 17:30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지평의 유정훈 변호사는 “한국기업들이 관심 있는 미얀마 투자 진출 분야는 부동산 개발업과 건설업”이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미얀마 양곤의 한 건설현장의 모습. <자료=위키피디아>

미얀마 정부의 투자개방 정책과 반군과의 정전협상 체결 등으로 최근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외국기업들의 미얀마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27일 공동으로 개최한 ‘2015년 미얀마 투자 및 법제 환경 변화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정철 변호사는 “2011년 취임한 테인 세인 대통령이 2012년 이후 투자개방을 주도하면서 서방 국가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다. 올해 10월 이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이러한 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4년 이상 진행돼 온 정책에 변화가 생기긴 힘들 것이다. 특히 2012년 일부 반군과 잠정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난 3월에는 반군단체 대표들과 정전협정 초안에 서명하는 등 평화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체제가 안정되면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한화그룹은 지난해 9월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법무법인 지평의 유정훈 변호사는 “한국기업들이 관심 있는 미얀마 투자 진출 분야는 부동산 개발업과 건설업”이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미얀마투자위원회(MIC:Myanmar Investment Commission)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물론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외국인이 제조업, 부동산개발업 등 토지의 사용이나 수출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MIC로부터 투자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개발업과 달리 시공만 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MIC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미얀마 현지 건설회사는 영업범위에 따라 획득해야 할 건설업면허가 전문면허, 종합면허 등으로 분류돼 있지만 외국 건설회사의 경우 이러한 분류가 없어 건설업 관련 면허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지 건설회사의 경우 건설업면허 종류에 따라 양곤시개발위원회(YCDC)로부터 받은 건설기술자 면허가 있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 외국 건설회사는 이런 채용 의무가 없다는 것도 유리하다.

법인소득세 과세대상 및 세율

<자료=2015년 미얀마 투자 및 법제환경 변화 설명회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아울러 건설업의 경우, 건설을 시작한 이후 3년간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건설기간 내에 설립하지 못하거나 건설이 완료되기 이전에 사업을 시작해 매출을 올릴 경우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유 변호사는 “건설업을 시작한 기업 가운데 단계별로 투자를 하려다 원재료 관세 면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건설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출을 내는 사업을 시작하면 관세 면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은 기존 40%에서 10%로 대폭 인하됐다. 자본이득세는 부동산, 설비자산 등 투자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와함께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세율도 기존 35%에서 올해부터 25%로 인하됐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얀마는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이했다. 1975년 수교 당시 1000만달러에 불과했던 양국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이보다 138배 늘어난 13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대다수의 외국기업이 미얀마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불안한 국가’다. 미얀마는 두 차례의 국명 변경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 혼란기를 겪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1948년 1월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국명을 ‘버마연방(Union of Burma)’이라고 정했지만, 1988년 군사 정부가 등장하면서 1989년 ‘미얀마연방(The Union of Myanmar)’으로 개칭하게 된다. 하지만 2010년 10월 신헌법 규정에 따라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다시 바뀌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얀마로 부르고 있지만, 미얀마 내에서 국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 산 수지 여사는 지난 2013년 한국에 방문했을 때 국명을 ‘버마’로 불러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