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일방적 계약취소 등 갑질 일삼은 CJ대한통운
공정위 제재, “하청업체, 피해액 3배까지 손해배상 가능”
- 기사입력2015-06-11 10:31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와 500t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두 달 만에 이를 취소했다. 발주자와 일정문제로 분쟁이 생기면서 계약이 틀어지자 하청업체와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하청업체는 CJ대한통운의 요구에 따라 이미 계약된 선박을 취소하고 해외 선사와 새로운 선박 배치 재계약까지 맺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계약해제를 사유로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또한 이 업체와 2013년 10월 해상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는 6개월이나 늦게 발급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하도급 계약서면은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런 유형의 법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CJ대한통운에 명령했다. 또한 이 사건의 하청업체는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화물운송용역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관행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