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5조원+α 가용재원 모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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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최경환 “15조원+α 가용재원 모두 푼다” “메르스 사태 영향 분석한 뒤 추경 예산 잡겠다”… 추경 규모는 미정

기사입력2015-06-25 14:02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중기이코노미

침체된 경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 기금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 동원해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추경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현재진행형으로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 (알기 어렵다)”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불과 얼마 전에 이뤄졌다.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추경 규모를 잡겠다”고 언급했다.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난해 세입결손이 났기 때문에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일시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면서도 “현재 경제 상황을 내버려뒀다간 중장기적으로 더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추경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재정 보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실업 대책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과 훈련으로 청년 100만명이 취업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청년들이 일자리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자리 10만개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유관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우수 중견기업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말이다.

교사, 간호사 등의 분야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한다. 공공기관에서도 해외투자, 무역, ICT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의 채용을 늘릴 방침이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 종합대책은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