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4%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 심각하다”

프린트

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시민 74%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 심각하다” 재정 부족 원인으로 ‘예산 낭비’·‘감세 정책’ 지목

기사입력2025-09-02 16:3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참여연대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2%는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46.8%, ‘다소 심각하다’는 응답이 27.4%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14.8%,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6.2%에 그쳤다.

재정 부족의 원인으로는 ‘예산 낭비’가 41.9%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부유층·대기업 감세’가 37.7%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49.2%)와 30대(47.5%) 청년층에서 ‘예산 낭비’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감세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응답이 높았다.

AI 대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 조정’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세금 인상(15.9%)이 그 뒤를 이었으며, ‘국가부채 확대’는 9.4%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층(12.3%), 민주당 지지층(12.4%), 진보층(11.3%)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예산 낭비와 감세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는 세법 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