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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학원-기사 공동소유 허용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 기사입력2015-07-20 12:23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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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원 등 어린이 교육시설과 외부 차주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동차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학차량의 최대 연령도 9년에서 11년까지 늘어난다.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차량은 시설이나 시설장이 직접 소유해야만 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통학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지입차량(전세버스 운송업자와 계약을 맺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과 외부 차주가 공동 소유한 차량도 어린이 통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시된 지 9년 이하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어린이 통학차량 규제를 2018년 상반기까지 3년간 유예하고, 이후 9년 이하 차량으로 제한을 두되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차량 이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상 하자가 없으면 차령이 11년인 차량도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불법적 계약 운송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령규제 역시 3년간 유예기간을 둬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적합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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