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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암표판매 사이트-블로그-앱 운영자도 처벌
국토부, 11일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안 시행…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기사입력2015-08-10 15:59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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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승차권 암표가 거래되는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앱 등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앞으로 철도승차권에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가 거래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승차권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 앱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나 이를 영업적 목적이나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속·처벌할 근거가 없어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웃돈을 받고 철도승차권을 거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같은 행위가 이뤄지도록 한 온라인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의 운영자 역시 처벌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명절, 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도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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