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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결합상품 할인율 11%안팎 “왜 똑같지”
경실련 “미래부, 결합상품 요금인가 내부지침으로 요금할인 제한” 주장
- 기사입력2015-08-18 17:0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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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 할인율을 정부가 제한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시민단체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이통3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대표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결합상품 사용시 할인율은 모두 11% 내외였다. SKT가 10.5%, KT가 10.9%, LG유플러스가 11.0%로 할인율 차이는 0.5%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3사의 할인율이 유사한 배경에 미래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미래부의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이하 결합상품 인가 지침)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인가 심사기준(제2조)이 소비자후생이 아니라 결합판매요금이 비용보다 낮게 설정돼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두고 있으며, 결합판매 요금 할인율이 개별역무 요금의 합 기준으로 30% 이하일 때에는 심사간소화로 요금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고(심사를 한 것으로 간주), 30% 이상일 때에만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제5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 요금 적정성 간소화 심사 기준은 사실상 30%가 요금인하 최대기준으로 작용했고,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할인율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결국 정부가 겉으로는 요금인하 경쟁을 외치면서, 내부지침을 통해 사업자들의 획일적인 요금 출시를 방치하며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합상품 인가 지침 등 요금인가 내부 지침을 투명하게 공개 운용할 것”과 “통신요금 인하를 제한하는 내부 인가지침은 즉각 폐지할 것”, “결합상품을 포함한 요금인가제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고 있는 통신요금에 대해,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책을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정비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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