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내려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권리…금리인하요구권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이자 내려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권리…금리인하요구권 승진·취업 때 제1·2 금융기관 대출에 요구할 수 있어

기사입력2015-08-23 09:01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연소득이 크게 오른 직장인 A씨는 최근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B은행 영업점을 찾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이자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신청을 받은 B은행은 자체심사를 거쳐 3.87%였던 금리를 3.50%로 내렸다.

C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D씨는 고정수입이 없었지만, 최근 취업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됐다. 이에따라 D씨는 C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C저축은행 역시 자체심사를 거쳐 8.5%의 금리를 7.5%로 인하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처럼 앞으로는 은행 등 제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져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차주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됐지만 금융기관 뿐 아니라 차주 역시 제도 존재 자체를 잘 몰라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이를 내규에 반영한 경우가 30% 수준으로 낮은데다, 가계대출(96.2%)에 한해서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사항 내규반영 ▲적용대출 확대 ▲설명의무 강화 등을 주문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