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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압력행사하고 개인용도로 자재 받고
권익위 부패행위 접수, 공공부문 인허가·계약체결 부패 여전
- 기사입력2015-09-02 11: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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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접수 권한남용 부패행위 유형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5월11일부터 8월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6건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회계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46.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인허가·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행위가 25.0%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감독·단속 과정에서의 부패행위도 14.3%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건설·건축, 교육․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서의 부패행위 비중이 62.6%로 높게 나타났다.
인허가·계약체결 과정에서의 권한남용 행위로는 공공기관 직원이 연구용역 발주과정에서 용역심사관련 지침을 수차례 변경하고, 변경된 심사기준 정보를 특정업체에만 사전 유출해 해당업체가 최종선정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방산물자 납품시 경쟁입찰 계약을 해야 함에도 계약 담당자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제품 단가를 2배 비싼 가격에 구매해 주거나 구매 물량을 확대해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감독·단속행위에서는 공사감독관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요구해 이를 제공받았다는 신고와, 공사 계약 후 감독관이 시공사가 직접 작업하려는 일부공정을 합당한 이유없이 승인을 거부하고,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행위는 바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