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종부세 9조 감세혜택 집부자에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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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6년간 종부세 9조 감세혜택 집부자에 돌아가” 김기준 의원, 종부세 2007년에 비해 반토막…세금 78% 줄어

기사입력2015-09-02 17:1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종부세 부과대상 및 세액 현황

<자료=김기준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종부세 상위1% 현황’을 분석해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종부세는 1조2972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53%(1조459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 주체별로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된다. 2014년 기준으로 개인이 3456억원, 법인이 9516억원을 납부했다. 개인 부과대상은 2007년 46만8000명에서 2014년 23만7000명으로 49% 감소했다. 거둬들인 세금은 1조5731억원에서 3456억원으로 78% 줄어들었다. 1인당 종부세는 146만원으로 47%(129만원)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납부대상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개인납세자가 보유한 주택은 2008년 68만채에서 작년 77만채로 9만채(13%) 가량 늘었다. 부과대상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1인당 보유주택수는 2008년 1.7채에서 3.3채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보유주택 상위 1000명 현황을 보면, 2008년 39채에서 2014년 50채로 11채 정도 주택수를 늘렸다. 같은 기간 상위 100명은 46채에서 100채로 두 배 이상 더 보유하게 됐다. 상위10명으로 한정하면, 2008년 193채에서 2014년 240채로 평균 57채 정도 주택을 더 구매했다. 주택을 240채 이상 보유한 부동산부자들이 10명 정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부자 상위1%는 매년 1140만원, 상위100명은 2억원 이상, 전체적으로 매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감세 선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부세 총액은 2009년부터 반토막 나기 시작해, 6년 동안 9조원 가량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