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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2그루 이상 입목등기 통해 소유권 인정
한 그루·화분에 심은 나무는 안돼…취득세 등 납부해야
- 기사입력2015-09-10 17:27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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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루 이상의 나무를 소유하고 있다면, 입목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으로 등기해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당권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201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입목등록 건수는 526만건으로 571만그루에 달한다.
최근 산림청은 입목등록과 입목등기를 하는 방법을 소개한 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해 배포했다.
이에따르면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시·군·구에서 확인받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입목등기는 입목을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입목등기 절차는 ‘입목등록신청서 작성→시·군·구 민원실에 제출→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신청인에게 가부 통보→취득세 등 세금 납부→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등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나무 1그루는 등기가 되지 않으며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며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조건 등기를 하는 것보다 토지와 입목을 분리해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내서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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