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불공정 금융관행 잡는다…중소·벤처 현장점검
금융위, 금융소비자 중심 현장점검 통해 애로사항 청취
- 기사입력2015-10-20 15:2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금융당국의 현장점검이 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소비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말까지 2주간 금융이용자인 중소·벤처기업, 상장기업 또는 상장준비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 위원장은 “금융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듣기 위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보다 실무 자금부장 등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건의사항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주요 착안사항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IBK은행·산업은행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회사 등이 정책자금(보증 포함), 재정융자 등에서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부담을 주는 관행 ▲중소기업 대출시 피담보 채무 범위를 공란으로 처리해 사실상 포괄적 근저당을 설정하는 관행 ▲중소기업의 금리인하 요구 이후 신용대출 축소·기한단축 등 불이익 처분 사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로 10월말까지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장 또는 상장준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또 3단계는 다음달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