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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전과정에 변호인 참여 보장된다
공정위, 불합리한 조사관행 개선 ‘사건처리 3.0’ 발표
- 기사입력2015-10-21 18:24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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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때 조사받는 업체가 요청하면 조사 전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조사관행을 개선하고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 3.0’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조사방법·절차, 조사 공무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을 제정한다. ▲조사공문에 법위반 혐의와 조사대상 사업자명·소재지를 특정해 기재함으로써 과잉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사공문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한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 전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며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 일일보고 누락 등 규칙 위반시에는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사건처리 3.0 기본 방향
<자료=공정위>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하기 ‘사건처리절차규칙’ 등도 만든다.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 이전에 사건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처리결과를 피조사업체에 통보한다.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사건별 처분시효와 공소시효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이와함께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의 경우 허위·과장 신고를 막기위해 담합 가담자를 심판정에 출석시켜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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