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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등에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처리
- 기사입력2015-10-25 14:19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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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의 관리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관리업무 위임을 위해 이달중 위임업무 고시를 추진하고 연내 지방국토관리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체적인 위임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임추진은 ‘지역개발지원법’ 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되고, 또 최근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보조금 관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성장촉진지역 현황
<자료=국토부>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 개발사업이다.
보조금 교부 및 결정취소, 집행실적 점검,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심사, 집행잔액 반환 등 처리, 경미한 사업변경, 사업대장관리 등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특성을 잘 아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개발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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