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주식 매각 전 공직자 관련업무 불가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백지신탁주식 매각 전 공직자 관련업무 불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해충돌 방지위해 직무회피 의무 등 신설

기사입력2015-11-09 12:16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자료=비자트>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위임해 처분토록 함으로써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대통령·국회의원 등 정무직, 1급이상 일반직, 부장판사,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등 재산공개 대상자와 기획재정부에서 금융 관련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된다.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 업무에 관여할 경우 지금까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이에따라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국회 심의·의결 후 추가적으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등이 신설됐다.

‘직무회피 의무’는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백지신탁한 주식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주식과 관련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를 피해야 한다.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