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난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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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모든 난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묶어 일반화하는 것 위험

기사입력2015-11-20 19:31

국정원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했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135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임시 체류중이며, 65명은 아직 임시허가를 받지 못해 심사를 위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이를 두고 최근 IS의 무자비한 테러와 관련해 시리아 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직업도 재산도 없는데다 언어장벽까지 있는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치안이 불안정해질 것이며, 또 난민을 수용하는데 드는 각종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와 함께 IS의 유입도 문제로 꼽는다. 실제 파리 테러 용의자 중 일부가 그리스에서 난민으로 등록한 후 프랑스로 입국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테러리스트로 위장한 난민이 한국에 테러를 일으킬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위험에 대한 방지와 난민보호는 별개다. 선량한 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묶어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정이지만, IS가 한국에 테러범을 투입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일정한 장소에서 제한적인 생활을 하며 감시를 받는 난민보다는 관광객이나 학생으로 입국하는 편이 테러를 자행하기 더 쉬워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이 최근 내놓은 유럽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유입에 따라 2017년 유럽연합 전체의 국내총생산액이 0.2~0.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9일 발표한 ‘2015 국제 이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민자 유입 비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2013년 기준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와 난민은 6만6700명으로 인구대비 0.13%에 불과하다. OECD평균은 0.62%다.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그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성적이다. 한국전쟁 당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는 63개국이나 된다. 그리고 그 중에 시리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