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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세액 50만원 미만까지 담보제공 생략
재수출 조건 수입시 적용…5천건 담보제공없이 신속통관 기대
- 기사입력2016-01-13 11:12
이주성 기자 (ljs0001@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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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관세 등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물품을 다시 수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그 세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 세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감면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하도록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는 물품 건수의 40%(연간 약 5000건)가 앞으로 담보제공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재수출감면물품 담보생략(담보고시 제14조)
<자료=관세청>한편 관세청은 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도 15일부터는 최초 신청 시 한번만 하도록 했다. 월별납부란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건수가 많은 업체의 편의를 위해 납부월이 같은 납부서를 월말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은 후 매 2년만다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처음 신청할 때 ‘자동갱신’을 표시하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관장이 지정기간 만료 전 심사결과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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